기관 적용 범위와 의무·권고
자료가 우리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K-wiki 자료 확인일 2026. 10. 5. · 요청문과 결과 표는 교육용 예시입니다.
언제 쓰나요?
다른 기관 사례나 정부지침을 우리 기관의 의무로 설명해도 되는지 검토할 때 읽으세요.
준비할 자료
- 대상 기관·부서·업무 유형
- 검토 기준시점
- 대조할 내부규정과 외부기준
아래 요청문은 K-wiki 폴더를 연 AI 도구에 붙여 넣으세요. 대괄호 안의 내용은 실제 상황에 맞게 바꿉니다.
먼저 이해하기
적용 근거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외부기준은 직접 적용, 명시 준용, 보충 참조, 실무 참고로 구분해 읽습니다. 제목이나 업무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대상 기관의 성격·업무 유형과 내부규정의 준용 문구를 확인하고, 연결 근거가 없으면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의무와 권고의 문장을 구분하세요
필요서류나 절차는 원문의 표현에 따라 의무·재량 또는 가능·권고·근거 불명확으로 구분합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해야 한다’로 바꾸지 않습니다. 위반이나 제재를 설명하려면 관련 근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교육 예시는 실제 적정·위반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 순서
- 누구의 어떤 업무인지 범위를 정합니다.
- 내부규정 문언과 관련 상위기준을 확인합니다.
- 적용 관계와 의무·권고를 나눕니다.
- 근거가 부족하면 결론을 보류하고 필요한 사실관계를 적습니다.
따라 할 요청문
먼저 화면에서 확인할 범위를 정하고 시작합니다.
AI에게 이렇게 요청하세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업무]에 [외부기준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K-wiki 자료와 원문으로 검토해줘. 직접 적용·명시 준용·보충 참조·실무 참고를 구분하고, 의무와 권고의 근거 문구를 알려줘. 근거가 부족하면 판단을 보류하고 파일은 수정하지 마.
어떤 결과를 확인하나요?
표의 형식을 참고하세요. 실제 규정 검토나 인증 조회를 실행한 결과가 아닙니다.
| 구분 | 확인할 근거 |
|---|---|
| 직접 적용 | 법령의 적용 대상과 업무 요건 |
| 명시 준용 | 내부규정 등의 준용 문구 |
| 보충 참조·실무 참고 | 참고 이유와 적용 한계 |
| 판단 보류 | 부족한 원문·기관 유형·업무 사실관계 |
이어서 요청하기
결과를 검토한 뒤 필요한 범위만 이어서 요청하세요.
결론에 영향을 주는 미확인 사실관계와 담당 부서에 확인할 질문을 정리해줘.
확인할 점
- 기관과 업무 유형이 특정되어 있는가?
- 의무·재량·권고를 구분했는가?
- 제재나 위반을 근거 없이 확정하지 않았는가?
확인한 K-wiki 자료와 검증 범위
K-wiki/README.mdK-wiki/AGENTS.mdK-wiki/02_wiki/index.mdK-wiki/03_skills/21_query/SKILL.mdK-wiki/03_skills/21_query/references/legal_and_procedure_answer_checks.md
지침·색인·도구 안내를 대조해 교육용으로 재작성했습니다. 개인 계정 신청·API 실조회·규정의 최종 적용 판단·사용자 PC의 문서 생성 성공은 이번 교육 페이지 작성에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